군가산점

여성계 "평등권 등 침해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남성의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참 재미있는 기사와 논리적인 반박의 댓글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퍼왔다. ㅋㅋㅋ
여러 기사를 읽고 여러 댓글을 봐왔지만 지금까지 읽어본 댓글 중 거의 쵝오!

——- 연합뉴스 기사 ——–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성.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여성.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2006년 7급과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적용하면 7급의 경우 현재 여성합격자의 31.9%, 9급은 현재 여성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된다”면서 “군가산점제가 학교 교직원 시험 등으로 확대되면 여성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심판한 것”이라면서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채용경쟁 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정 경쟁 영역으로 여전히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 헌법적이며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군가산점제 개정안을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nan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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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

제목 : 반 헌법적이긴 무슨… 헛소리들 좀 그만 하세요…ㅎ
내용 :
애초에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5%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헌재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헛소리 하려거든 일단 헌재 판결문부터 읽어보고 다시 들어와 댓글을 써주시오…ㅋ)

솔직히 그 당시의 가산점이 과하긴 과했죠… 그거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이제 가산점의 폭도 2%로 대폭 낮추고 가산점을 갖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제한과 함께 합격비율도 제한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군복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쌍심지 돋우며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군복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회복무에 여자도 참여시켜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겠습니다 그려… 그리고는 떳떳하게 가산점을 남자들과 똑같이 받겠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ㅎ

이번에도 어디 헌법소원 내보시죠… 제 생각엔 헌법재판관이 총맞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합리적인 보상방안에 위헌판결 내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ㅎ

이번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이론의 경향은 거의 사이비 교조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서구의 최신 페미니즘 이론의 경향은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의무를 이제는 이행할테니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동등하게 달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왜 가리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고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더 이상 페미니즘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몇몇 기득권을 가진 상층권여자들의 이익과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이비 이론으로 격하되고 있지요… 그들이 진정 평범한 중산층과 빈민층의 여자들을 대변한다면… 저런식으로 운동하면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걸고넘어지지 마십시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법률들이 미흡하나마 시행되고 있으며… 점점 더 확충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중산층이나 빈곤층 여자들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가 군가산점 문제나 군복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만 그들을 이용하는 행태는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대들에게 저처럼 정기적으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본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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